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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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2:56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경력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데
현재 오피스, 공용주택 관리자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이 없습니다.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는 무슨 기준으로 경력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법시행으로 선임이 된 자는 경력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5. 27. 2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경력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데
현재 오피스, 공용주택 관리자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이 없습니다.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는 무슨 기준으로 경력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법시행으로 선임이 된 자는 경력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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