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기술 동향을 숙지하고 있어, 고품질의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장합니다. 안전 및 규제 준수: 관련 법규와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므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설계: 정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문성 및 신뢰성 보장,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위해 입법을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검토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