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와 통신의 구별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자격자만이 설계 품질을 보장한다면,
그럼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전기)의 설계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격자가 설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AC전원이든, DC전원이든 이 모든 전원은 전기를 공급해야 작동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의 설계는 전기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기와 통신의 명확히 구분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왜 전기설계업자가 통신 설계를 못하게 하지는
납득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처럼 통신자격자(통신기술자)만 통신설계를 할 수 있다면, 통신에 들어가는 전기 부분은 전기자격자(전기계통의 기술자)가  설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님, 서로의 함께 설계하도록 보완된 정책 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또한 해당 입법이후 통신/전기분야에 많은 혼돈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로 전기설비의 저압부분을 통신기술사가 승인한다면, 타 인허가 기관(전기안전공사)과 같은 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에 있어 제출되는 서류(단락용량계산서, 접지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주체도 모호해지며, 산업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당 입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충분한 타 분야의 기술사, 협회, 인허가기관, 정책기관등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님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비와 같은 비용증가등도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점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공이 잘되어야 하지만 시공이 잘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을 거친 설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이 조악한데 훌륭한 완성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발들인 이상 끊임없는 단련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가야하는것은 숙명입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무능력을 향상해야함은 기술사 윤리강령에도 있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본을 지키자는 법안에 왜 반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갔으면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영세 설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정보통신기술사 부족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과 상충되어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은 발주처에서 분리발주가 아닌 건축설계에 통합하여 일괄 발주하는 형태(하도급)로 진행되는바 
정보통신의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고 전기분야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반대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기술사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가 융복합된 전기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통신분야 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주체는 발주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