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1. 정보통신은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의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로의 발전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에따른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도의기술이 요구되고있습니다.
2. 역작용으로는 안전문제가 정보통신만이 아닌 건축물의 전체공종으로 발생되고있으며, 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기술자와 비허가자의 불법설계가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중요하니 언제사고가날지도 모르게 방치된 설계에서 그나마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설계날인자로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고 고품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4. 고품질의 설계뿐만이 아닌 공사비의 절감과 용역업자의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고, 엔지니어링 설계자의 팀으로하는 설계업 특성상 취업이 오히려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된가고 봅니다.
5. 현재 아파트감리현장에는 AI CCTV, AI주차관제, AI 홈네트워크 등의 첨단기술이 건축물에서 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격자의 설계로 설계변경을 수차례 실시한결과 겨우 적절한 시공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만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렇한 오류는 사전에 차단하였을 것입니다. 
6. 따라서 해킹과 정보통신분야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날인과, 건축법시행령91조관련 건축설비분야의 관계기술전문가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 것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법령이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의 고도화 및 전문화로 되고 점차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설계는 정보통신의 품질을 보장하고 재시공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설계와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에 대한 법안 개정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