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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23:2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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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23:2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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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23:2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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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2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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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22:5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경력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하는데 현재 오피스, 공용주택 관리자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이 없습니다.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는 무슨 기준으로 경력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법시행으로 선임이 된 자는 경력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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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20: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대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설계 방지와 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설계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물론 감리, 유지관리 범위까지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한편 건축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조, 기계, 전기분야는 이미 기술사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진 정보통신 환경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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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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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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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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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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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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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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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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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2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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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20:0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의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는 원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업역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tv설비, cctv설비, bas설비, 인텔리전트 설비 등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진행하여 왔고, 시험도 봐 왔습니다.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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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O O
2024. 5. 27. 19:4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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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O O
2024. 5. 27. 19:4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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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O O
2024. 5. 27. 19:4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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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O O
2024. 5. 27. 19:4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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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O O
2024. 5. 27. 19:4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