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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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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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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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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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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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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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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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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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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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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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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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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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찬성합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당위성에 대하여 몆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은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의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로의 발전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에따른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도의기술이 요구되고있습니다.
2. 역작용으로는 안전문제가 정보통신만이 아닌 건축물의 전체공종으로 발생되고있으며, 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기술자와 비허가자의 불법설계가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중요하니 언제사고가날지도 모르게 방치된 설계에서 그나마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설계날인자로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고 고품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4. 이는 고품질의 설계뿐만이 아닌 공사비의 절감과 용역업자의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고, 엔지니어링 설계자의 팀으로하는 설계업 특성상 취업이 오히려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된가고 봅니다.
5. 현재의 건축물은 AI기술이 접목된 관련된 기술과 프로토클, 1계층에서 ~ 7계층까지의 코딩기술, 디지털변조와, 증폭기, 재생기, 프레임, 패킷, IP, 암호화기술 등 전체를 이해하고 설계를 반영하여야되며..
  얼마전 끝난 아파트감리현장에는 AI CCTV, AI주차관제, AI 홈네트워크 등의 첨단기술이 건축물에서 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격자의 설계로 설계변경을 수차례 실시한결과 겨우 적절한 시공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만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렇한 오류는 사전에 차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한 문제로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가지어야 되는지 막막하고 섬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도서 서명날인과 더불어 건죽법시행령의 91조3의1의2항 관계기술전문가 포함은 해킹과, 안전사고예방에 매우중요하다고 봅니다. 
6. 끝으로 과기정통부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무관님께서 이번일을 끝까지 수행해주셔서 수많은 정보통신인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그간의 고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