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 후 대한민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70퍼센트는 대한민국 의대생이라면 80~90퍼센트 이상 통과하는,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시험조차 통과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신다니 제정신인가요?
지금 의료 대란을 만든게 정부이시니 의사들과 합의를 해서 잘 마무리 하면 해결될 것을 자꾸 왜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몇년전부터 인력 과잉인 한의사는,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전문의약품, 코로나 검사도 못 하게 해놓고,
복지부, 질병청 의사카르텔로 의사들 눈치보며 한의사 손발 다 묶어놓고
정원은 줄이지도 않고 방치해서 고사하게 해놓고, 
양의사들 다 퍼주다가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자초해놓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외국의사를 활용하겠다?
도대체 왜 우수인력인, 양방 교육도 다 배운 한의사들은 애써 못 본 척하는건가요? 
간호사보다 못한 취급할꺼면 
아에 폐과를 시키든가, 의료인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하세요.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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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외국인 의사가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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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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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의료진이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갑자기 외국 의료진을 들여오는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면허가 우리나라에서 딴게 아닌데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을 한단 말인가요? 요즘 법 만드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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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일해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취업 못한 증명안된 위험한 일력으로 다급한 상황 더 다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인증된 국내면허인들을 잘 활용하고 교육하여 대난시 대비를 철저히 함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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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를 왜 파괴하고 외국의사를 도입하나요!
외국의 질 낮은 의사가 같은 의사인줄 아시나요?
차라리 국내 민간인 중 의료실무 경력있는자가 대신하는게 훨씬 좋아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수준이하 중국인 의사 도입하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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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놔두고 말도 안 통하고  실력도 안되는 외국인 데려다 쓰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 대상 실습하다 사고나면 바로 도망갈거에요.한국인이라도 국내의대 못 들어가서 부모 재력으로 외국의대 나온  의료인을 어떻게 믿나요. 주위에 공부못하는 자식둔 의사부모들  돈 엄청 써서 해외의대 졸업시켰는데 헝가리 아니라 영국의대 나와도 우리나라 국시 통과 못하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머리좋은 의사들 말고는 쓰면 안됩니다.  전공의 대신 쓰는거면 봉황 쫓아내고 참새 쓰는거에요. 절대반대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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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법을 만드는군요.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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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들이 남아도는데 굳이 외국의사가 와서 그들에게 아픈몸을 맡길 수 없다.
한국의료질이 상당히 높은데 외국의사의 의료질을 믿을 수 없다.
아픈환자의 몸언어와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그들이 알아듣기힘들고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된다.
다른나라의사들이 외화벌어 가는데 기여할 필요가 없다.
외국파출부분야와 외국의사분야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사람생명을 다루는데 있어 정부의 이번 외국의사정책은 너무 인격적이지 않다.고로 환자를 물건취급하는 것 같다.
이번 의료정책은 개헉이라기보다는 지금 의료질을 더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절대반대입니다.
전쟁시 중국의사들이 한국인 살해하는데 동참할 수 있고.평소에도 중국사람들 한국와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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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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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통과시키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만 시범적으로 질낮은 중국과 필리핀 쿠바 의사에게만 진찰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 실험용 쥐로 쓴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켜라, 개돼지 쓰레기 같은 공무원 정치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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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검증 되지도 않은 실력없는 의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헝가리 의사, 중국 의사 등 등 
우리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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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지장이 가고 또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명심하기를 바라고 이 법안을 발의한 자들은 형편없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 생명을 천대시하는 악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발전되어 가도록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수준 낮은 외국 의사 도입 결사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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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될수있습니다.

2) 소통의 문제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업무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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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세계최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무너트리는 정책 반데합니다

1)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