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
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