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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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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7. 2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 
  • 최 O O | 2024. 6. 17. 2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 임 O O | 2024. 6. 17. 22:19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불쌍한 아이들(개)을 잔인하게 사육해서 잔인하게 끌고 가서 잔인하게 죽이는 개 살해범들에게 보상이 없는 개식용 종식에 찬성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더러운 악습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갈 것입니다. 법을 맞추어 개정해 주십시오.
    개살해범들은 보상을 더 받으려고 아이들 수를 늘리기 위해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임신시키고 수많은 새끼를 낳게 해 더욱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같다.
    개도살자는 보상에서 절대적 삭제해야한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도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자이다.
    도살자에게 보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범을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범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 윤 O O | 2024. 6. 17.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들의 세금이 우습나요?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에게 돈주라고 내는 세금 아닙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자에게 갔다 팔고, 그 개는 곰팡이 핀 음식물쓰레기를 먹다가 도살자손에 이끌려 전기봉으로 목구멍이 뚤리는 고통을 맞이합니다. 이런 범죄자들 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할 망정 돈을 쥐어주나요? 돈을 쥐어주면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반려견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다른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요. 보상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만들 뿐입니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잔인하게 동물학대하는 인간들에게 그어떠한 보상은 절대 있을수없다
    오히려 그들은 범죄자들이다
  • 김 O O | 2024. 6. 17.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 경 O O | 2024. 6. 17. 22:18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4. 6. 17. 22:18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 방 O O | 2024. 6. 17. 22:18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 지 O O | 2024. 6. 17. 22:18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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