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불쌍한 아이들(개)을 잔인하게 사육해서 잔인하게 끌고 가서 잔인하게 죽이는 개 살해범들에게 보상이 없는 개식용 종식에 찬성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더러운 악습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갈 것입니다. 법을 맞추어 개정해 주십시오.
개살해범들은 보상을 더 받으려고 아이들 수를 늘리기 위해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임신시키고 수많은 새끼를 낳게 해 더욱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같다.
개도살자는 보상에서 절대적 삭제해야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적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도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자이다.
도살자에게 보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범을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범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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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세금이 우습나요?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에게 돈주라고 내는 세금 아닙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자에게 갔다 팔고, 그 개는 곰팡이 핀 음식물쓰레기를 먹다가 도살자손에 이끌려 전기봉으로 목구멍이 뚤리는 고통을 맞이합니다. 이런 범죄자들 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할 망정 돈을 쥐어주나요? 돈을 쥐어주면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반려견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다른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요. 보상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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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은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
도살자들 상인들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의 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다
잔인하게 동물학대하는 인간들에게 그어떠한 보상은 절대 있을수없다
오히려 그들은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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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 하여야한다. 
개도살은 면전과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 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다. 
마약판매책에게 보상해주는거와 똑같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