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9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제4조)
나. 에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hhj1225@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