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
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수행절차 등 마련
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확대 등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