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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3:12 제출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이 추후에 취업할 수 있는 관련직을 모두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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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3:12 제출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학원 취업 관련 법의 위반에 있어서는, 학원 취업제한기간을 3년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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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학사정관도 은퇴 후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완전한 제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보다는 적정선의 개방을 통해 취업을 자유를 어느정도는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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