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란 민간업체인데 정부에서 민간업체를 위해 곧신설하겠다는 법으로 인하여 피해및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아파트 주민들 생각은 해보고 입법예고를 
했는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공적업무를 떠맡기려는 처사인지 한덕수국무총리는 사직이 코앞인데 국민들에 어려운생활고에 더큰 시름을 안겨주려 하는 모양으로 보임 
얼마전 아파트에 30년동안 없이 잘지왔던 시설일부를 기계시설유지관리라는 법으로 아파트 주민 주머니를 털어가더니  또무슨 터무니없는 입법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음
국민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전기통시사업법 신설및 개정 중단을 요청함 절대반대임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상기이유로 절대반대함 민간업체에 없던 밥그릇 챙겨주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람 아파트 주민이  주머니는 은행금고가 아니다.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

결사반대.절대반대. 정부는 각성하라. 한덕수총리는 각성하라.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사람율규제 활동 지원(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없던 규제는 왜만들며 그규제를 왜 민간단체에 일임을 하는가? 
절대 반대한다.  전국아파트 주민들의 주머니털어서 민간단체 먹여살릴려고?
전국아파트 주민은 배고프다. 힘들다 봉이아니다.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

없던 처분을 감경?   절대반대.결사반대

전체 주요내용...

국민에게 논의도 없이  그냥 기재부와 합의 하면 법을 만드는 것인가?  절대반대 결사반대 절대 30년을 기계시설유지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없이 살아왔다
왜 비용부담을 만들어 말없는 국민에게 털어가려 하는냐? 절대반대. 결사반대
비록 국민의 일인으로 반대하지만 가슴에 손을얹고 양심이 있으면 입법취소를 해라 절대반대 결사반대...................................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준공된지 3년이 갓넘은 사업장입니다만 다음의 이유로 반대서명하고자합니다.
1. 본법 시행된 이후로 입주사 관리비가 증대하게됩니다.(입주사 불만야기)
2. 면적 3만 평망미터 이상은 특급기술자(기술사)가 유지관리업무를 하게되는데 인력확보가 문제가됩니다(인력확보가 매우어렵습니다).
3. 본법 시행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4. 본센터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장비는 cctv 정도이고 각종 인터넷망은 각 통신사에서 유지보수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반대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반대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

반대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사람율규제 활동 지원(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대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