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1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
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sjinlee@korea.kr
- 팩스 : 044-203-638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전화 : 044-203-6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