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