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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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사라지게하는 법은 제정되어선 안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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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1급 응급구조사(경력직) 응시자격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응급구조사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올해 실기시험 최초 시행일 하루전까지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36개월) 이상 종사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급대원(간호사)는 소방학교에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36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시험을 통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미국)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 자격(paramedic)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공인 구급대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1200~1800시간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 할 수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된 특수 직업의 자격을 타직종의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 하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무례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의사의 보조 업무를 할수있게 간호사의 면허를 허용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 이겠습니까?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국내에서 경력직으로 취득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취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해 특화된 직업군이 있음에도 다른 직업군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소방청은 이 행위를 조속히 멈추시고 특정 직업군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자 직업군에 맞게 채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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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대 이유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탐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혖회, 응급의학회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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