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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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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4. 5. 27. 12: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5. 27. 12: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정녕 이 법률이 맞나요?
협의도 없고, 독단적인 소방청의 월권행위입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3-4년간 대학교에서 전문지식을 쌓아나가 응급구조사 꿈을 꾸는 학생들과 현직 응급구조사들을 짓밟지 마세요
  • 전 O O | 2024. 5. 27. 1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7. 1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은 기관내삽관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은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학생 때부터 기관내삽관 등 다양한 실기 수업 들을 들으며 몇 년의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국시 항목에도 시험을 봅니다. 기관내삽관은 환자의 저산소증을 교정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한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기는 힘들뿐더러 잘못된 기관내삽관을 할 시 환자의 치아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일하면서 배우면 되겠지”하고 될 사항이라면 면허는 왜 구분이 되어있으며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왜 구분이 되어있겠습니까 두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있는 것인데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응급구조사 1급의 업무범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응급구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면허별 이라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대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시키는것은 부당하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만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7. 1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1: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1: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쑤 O O | 2024. 5. 27. 11: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7. 1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1: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1: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5. 27. 11: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1: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가 할 일은 응급구조사가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 j O O | 2024. 5. 27. 11: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1: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사람 생명 가지고 업무범위 제정을 하는 것도 너무 화나지만
간호사가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까지 침범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응급구조사도 간호사 업무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분들께서 우리 응급구조의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어떤 범위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같이 사람 살리는 생명이니 대학교 과도 합치고 같은 공부할 수 있게 재정해주세요
  • 진 O O | 2024. 5. 27. 11: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를 해야한다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응급구조사 채용을 늘리고, 
한 팀에 1급 응급구조사 1명은 무조건 있을 수 있도록 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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