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및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각 삭제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
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의 정원 29명(5급 13명, 6급 13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관광개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업주사보 정원(7급 1명)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의 명칭을 지능정보화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기획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콘텐츠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
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