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24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국 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국신고서를 전자화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활동범
위 확대에 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