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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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7. 3. 1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데이터, 결제시스템과 연동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자유, 사유재산, 프라이버시를 모두 빼앗는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돌입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 운 O O | 2024. 7. 1. 23:2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낭비 하는게 비합리적입니다. 폰 잃어버리면 해킹위험도 있고, 모든걸 디지털화하면 국가시스템이 아주 취약해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4. 7. 1.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CBDC 도입을 위한 디지털 ID 및 핸드폰 신분증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CBDC가 실시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가 실현될텐데 이런 것을 밀어부치는 자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30.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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