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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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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나. 검증기관 지정ㆍ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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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다.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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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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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마.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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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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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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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아.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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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ㆍ상쇄의무이행보고서ㆍ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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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5. 24. 20: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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