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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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6. 26. 1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반대
  • 김 O O | 2024. 6. 26. 19:3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인권위 조직 솩대
  • 허 O O | 2024. 6. 26. 19:3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26. 19: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6. 19: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6. 26. 19:3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장 O O | 2024. 6. 26. 19: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김 O O | 2024. 6. 26. 19: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26. 19:3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6. 19:3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26. 19:3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26. 1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6. 1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6. 26. 1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박 O O | 2024. 6. 26. 19:3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6. 19:2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6. 19:2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
  • 김 O O | 2024. 6. 26. 19:2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 김 O O | 2024. 6. 26. 19: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완전 반대
  • 김 O O | 2024. 6. 26. 19: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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