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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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4. 7. 2. 05: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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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4. 7. 2. 05: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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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 O O
2024. 7. 2. 01:2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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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 O O
2024. 7. 2. 01:2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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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 O O
2024. 7. 2. 01: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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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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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23:0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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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23:0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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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23:0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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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7. 1. 23: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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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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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4. 7. 1. 22: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 조직 확대하여 권력 확대의 위험성 있어서 반대합니다.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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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4. 7. 1. 22: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 조직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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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1. 22:2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축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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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1. 22:2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출처] 인권위에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반대합시다|작성자 길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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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1. 22:20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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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7. 1. 2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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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7. 1. 2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반대합니다.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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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2024. 7. 1. 21: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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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1. 20:5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나라를 망치는 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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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1. 20: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전문위원 채용을 통한 조직 확대 반대, 조직 축소 권장>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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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7. 1. 20:1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면 민주적인 운영보다는 편파적인 조직으로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어서 절대 반대합니다. 인사에 관한 한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