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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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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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결사 절대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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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이는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신분 상승을 하려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 위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9급 공무원일지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을 필요로 하며, 높은 공직에 오르면 오를 수록 부정부패는 심해질 것 입니다.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부패를 멀리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위원직을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는 설령 말단 9급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정책 수립은 물론 무분별 외노자/다문화/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도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 위기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원임. 하지만 인권위와 그 수장에 해당하는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다수보다 소수, 국민보다 외국인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편향된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일관했음. 다수 국민들이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인권위원장 임명권 부여는 시기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인권 보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인권위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조직과 권한으로 파이를 키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설립 취지를 돌이켜보고 초심을 회복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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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는 설령 말단 9급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정책 수립은 물론 무분별 외노자/다문화/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도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 위기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원임. 하지만 인권위와 그 수장에 해당하는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다수보다 소수, 국민보다 외국인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편향된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일관했음. 다수 국민들이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인권위원장 임명권 부여는 시기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인권 보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인권위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조직과 권한으로 파이를 키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설립 취지를 돌이켜보고 초심을 회복할 것을 권고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합니다.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 반대합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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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합니다.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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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 2): 인권위 조직 확대 는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