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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4. 7. 4. 21: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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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4: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할 기관이지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거나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아님. 공무원 숫자만 늘이는 전형적인 옥상옥 또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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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12:2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세금을 아주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사용하려고 일자리 만드네요 편향된 인권만 추구하는 당 기관은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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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12:2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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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12:2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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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에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것이라 반대합니다 여기를 견제할 곳이 있나요? 저는 없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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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4. 7. 4. 10:2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현재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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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O O
2024. 7. 4. 10: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인권위원회의 부정적인 역할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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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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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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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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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7. 4. 1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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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7. 4. 09: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인권위의 권한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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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인권위확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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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가져오게 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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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7. 4.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확대되어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것에 적극 반대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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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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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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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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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4. 7. 4. 09: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