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호의10서식)...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등...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각 세대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거나 동거인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세대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정치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동거인이 인공위성처럼 떠버리고, 본의아니게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고, 특히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의 선원 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출국한 내국인이 주소변동에 포함되면 그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학대해서 사방하게하는 경우들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양부모 등이 자녀를 가정교육 또는 유학보낸다는 명목으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서 자퇴시키고서 가정양육 중 가혹행위, 학대로 사망한 사건, 당시 앞서와같이 유학보낸다는 등으로 거짓 주장을 하였지만 누구도 확인절차가 없었음)

가. 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호의10서식)...

찬성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는 각종 사기꾼들이 일명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원룸 등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등에서는 반드시 동호수를 표기한 주민등록등본(다가구 등인 경우)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이와같이 사기꾼들이 보낸 송달통지서 들이 쌓여서 그대로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등기시에는 특히 이러한 호수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사실 행정기관이 아니라면 동호수가 미기재된 경우에 응급대처나 각종 범죄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찰신고에서는 행정정보제공시 동호수를 같이 확인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