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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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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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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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서 유보통합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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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024. 6. 27. ...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조직 개편이라는 큰 흐름은 모든 정책 결정과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하며 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처간 통합 역시 이러한 흐름안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의 업무를 더이상의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이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가장 확실한 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대로 정책국, 지원과 등으로 나는 것은 일을 위한 일이 될 뿐 대상자를 고려한 결정이 아닙니다. 본질을 허공에 띄우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영아는 영아로, 유아는 유아로 가야합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기관과 종사자가 다른 두 영역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또 아이 부모로서 의견 남깁니다.
영아와 유아에게는 필요한 게 서로 다릅니다.
영아에게는 돌봄이 주가 되며, 유아에게는 교육이 주가 됩니다.
부디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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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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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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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망치는 길입니다.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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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서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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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유보통합 반대. 인사통합 반대. 유아교육 망치는 초석이 될 이 법안 결사반대. 불통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정부 규탄한다. 진짜 비민주적이다.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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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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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서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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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영아 유아는 극명히 다른 발달 단계와 수준을 사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로 통합하여 사무를 이관하는것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 구성을 통해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유보통합 반대.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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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