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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2. 17:12 제출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개정 안 첨부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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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2. 17:12 제출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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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2. 17:12 제출
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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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2. 17:12 제출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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