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과 같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요? 
유아교육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해 이미 학교교육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별도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 및 학교교육으로서의 유보통합의 의미를 퇴색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진정 영유아의 안녕과 발달을 위한 통합을 하려면, 교육부의 조직개편은 유, 초, 중등, 고등교육 중 한 학교급으로서 학교교육 안에 넣는 것으로 틀을 짜고, 각 과에 영유아 담당자를 배치해서 모든 학교급의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타 부처에서 충원·이체되는 인원들이 교육부의 각 과에 배치되어 영유아정책국에서는 시급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편안에서 다음의 조항들은 교육부의 각 과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정책관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학생건강정책관 
18. 영유아 교육ㆍ보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디지털교육기획관

또한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증원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이마저도 모두 교원이 아닌 <4급 일반직 이하>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보육쪽의 인원증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부로의 통합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전문가인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으로서 영유아 유보통합이 안착되고 다음 발달단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조직개편을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단순히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 모두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절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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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과 같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의견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교육을 위한 보육국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2국 12과로 늘려주세요.
간곡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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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을 1실3국18과로 설치해 주세요
초중등교육을 책임교육정책실에서 하는 것처럼 영유아교육을 1실 3국 규모는 되어야 국가가 책임지는 저출생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는 1실 3국 18과  이나 최소한 2국 12과는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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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실3국18과를 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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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0~2세는 돌봄이 3~5세는 교육이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 각각의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조직 개편 입법 예고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무를 합치는 형식으로 이는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어 결국 영유아에게 그 피해가 갈 것입니다. 따라서 3~5세 유아교육 사무를 위한 유아교육 담당 부서와  영유아돌봄지원 부서를 구분하여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을 높이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인력은 유아교육 전문 인력이 아니므로 업무 범위를 교육이 아닌 돌봄 업무에 한정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태껏 해온 양성과정이나 자격증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한다는 건가? 여기가 북한인가?
다른걸 다 똑같이 취급하고.
아무도 노력안하고 살게 하는 공산주의사회를
국힘이 만든다는게 참 말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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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실3국18과 설치  또는  최소한 2국12과 설치를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분리하여 부서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과 업무만 이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도 모두 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