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털어트립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을 교육부로 옮기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를 더 확충하여 개편하는 것이 향후 유보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령분리(0-2 어린이집, 3-5세 유아학교) 및 연령별 기관통합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보육이라는 기관의 성격 목적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단지 소수, 나이가 어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지 산술적 정책 도구로 보는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 및 전문성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지금까지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전혀 다른 체계와 교육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관련 지원부처를 먼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을 모두 지원할 수 없으며 되려 전문성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을 별개로 운영하며 추후 안정되었을때 통합을 천천히 시행하는 것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된 각각의 시스템 구축을 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추진하는 개정법은 현재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게 되는 법개정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현실이 맞지않은 행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숫자를 무시한채 몇명을 충원한다고 돌아가지도 못할뿐더러 이는 교육의질만 하락하여 아이들만 피해입게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지원과와 유아교육지원과로 2개국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위 법안 개정의 주요 취지 및 내용이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지원을 불가하게 하는 조직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실적을위한 졸속행정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은 아이들을위한것이지 실적을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현장과의 소통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해야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업무수행에서도 혼란만 가중된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업무수행에서도 혼란만 가중됩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아교육과 보육사무가 한 번에 합쳐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보육 모두 질을 향상 시킬수 있게 부서를 별도 설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공무원(연구관, 연구사 등) 배치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주십시요. 유아교육의 튼튼한 정책국을 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교육과 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사무를 한 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본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유아보다는 영아를 중심으로 입법 개정을 진행한 것에 유감입니다. 인간은 어릴수록 발달적 차이가 커서 영아와 유아 분리한 것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교사교육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추진의 유보통합은 현장의 영유아를 무시한 행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에 실패와 단점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조직개편에서 일반직이 대부분이고 교원은 겨우 6명 증원입니다.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라고 하면서 정작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원은 극소수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유아들을 배제, 분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33명이 오는 정도의 상당한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것이라면 유초중등으로 나눠진 현재의 체계처럼 영유초중등으로 분리하여 교육부 내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추가 신설하고,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 교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보육이 균형을 이루며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번 문제될 만한 입법 예고는 방학기간, 연말연휴, 휴일있는 날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역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 공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추진하는 교육부의 업무처리 방식또한 개선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참고사항에 기재된 -입법 예고기간 결과 특기 사항 없음-라고 기재한 것은 여기 적은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주진하는 개정법은 현재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게 되는 법개정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현실이 맞지않은 행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복육지원과와 유아교육지원과로 2개국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시간 다른 기준과 정책 ,다른 부처소속으로 관리감독 받아온 기관입니다. 전국에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수천개가 넘습니다. 아직 공사립유치원도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구분만해도 가정,민간.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운영방식 또한 상이한데 통합의 방향 기준 계획 등은 없이 무작정법개정 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예산확보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