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부처에서 입법예고한 민원 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1. 관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2.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입법 예고한 서식의 내용 중
첫째, 일반 국민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명확화하고,
본문 내용 중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 .....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에서
"년 월 일"이 검정고시 시행한 날짜인지 합격한 날짜인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합격증 번호 바로 밑에 합격일자를 추가하고, 본문 내용에서 "년 월 일" 삭제 요청
둘째, 항목에 대한 표기 방법 명확화 및 가독성 향상
가. 합격증 번호 제 호 -> 합격증 번호 : 제 호
* 일관성 있게 :(세미콜론) 추가
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항목은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2개 모두를 출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선택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원인(국민)이 필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다. 기타: 민원 사무명이 너무 길어 (대입전형용) 문구를 줄 바꿈하여 가독성 높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입전형용)
수정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열일하시는 교육부 관계 공무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