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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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7. 16. 10:53 제출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예치금 규모 정비(안 제34조의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구직자에 대한 보호도 어렵고 충분한 상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고, 상.하반기 지도 점검 시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최소한 사무실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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