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이 필요합니다
3-5세의 모든 업무 담당하여 유보통합행정업무 조직의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입니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안에 영워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를 담당하여 1실 3국체계로 각 영역에서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이유는 교육과 돌봄 업무는 성격이 다르고 0-2세 영아들은 교육보다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돌봄이 맞습니다. 0세 아기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교육보다는 돌봐주며 아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이 더 필요한 영역이고,3-5세 유아들은 그 특성에 맞게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 특성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을 배치하여 교육의 여건을 뒷받침해주어야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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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견 수렴 기간도 주지 않고  급하게 하는 현 입법예고 문제가 많습니다.  초등은 교원양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국과 돌붐을 담당하는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영아돌봄, 유아교육, 유아돌봄을 다 함께 넣는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돌봄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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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에대한 고려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최소 1인 3국 18과 정도는 돼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하여 좀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추진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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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소속기관은  최소한 2국 12과로 설치하여 보육과교육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실현 으로 출산률  극대화하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정책이 적실히다 이번에는 꼭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대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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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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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보육이요? 보육과 교육은 다릅니다!

교육 현장은 무너져가는 교권과 정작 아이가 밖에서 부모님이 밥을 안 준다, 욕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말리는 교사와 교감을 때리는데 지역아동학대 조사 기관은 부모가 아동과 관계가 나빠보이지 않아 아동학대라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 판에, 학대를 저지르는 가정을 경찰에 신고하면 유예를 하면서도 교사의 수업 중 눈빛 한 번, 큰 소리 한번에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무분별하고 무고한 악성 민원과 신고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인 교육부는 방과후, 돌봄을 넘어서 늘봄을 올해 초부터 갑작스레 교육 현장에 밀어 넣고 일선 교사가 아동에게 맞는데, 디지털 교과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유아 보육까지 맡게 된다니 말이 됩니까?

영아와 유아의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어 보육과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이를 무시한 채 무작정 통합을 하려 하다니 반대합니다.
행정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입니다. 저출산이 교육부에 영유아 보육을 맡긴다고 해결되나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 통합이 아닌 본연의 목적 수행이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행정안전위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세심히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최소 1실 3국 18과가 되거나
최소한 2국 12과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하고 1실3국으로 개정논의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저출생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돌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때에 초중등교육을 책임교육정책실에서 하는 것처럼 영유아교육을 1실 3국 규모로 구성해야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 결실맺을것이며, 
여러사안들을 내실있게 촘촘히 들여다보고 추진해 나갈수 있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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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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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024. 6. 27. ...

반대합니다. 유아와 영아는 발달차가 극심하여 교육전문가와 돌봄전문가에게 각기 다른 필요에 의거한 도움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위와같은 개정은 유아와영아를 묶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못하게 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받을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반대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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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3국18과 설치 바랍니다.
최소 2국12과 설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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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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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교육부는 보육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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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업무조직을 1실 2국 체제로 요청합니다. 또는 1실 3국으로 신설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유보통합이 추진 되어야 합니다.
유아학교의 학교 기반 체제가 갖춰져야 하고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교육 현장과 연계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 전문가 베치가 반드시 필요함
유아학교로 교육제도가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전문가 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