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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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은 다릅니다. 유아교육이 보육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아교육 전공 선생님들을 반드시 배치하고, 유아교육 담당과와 보육 담당과를 분리 운영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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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정책국 신설 반대함.  왜냐하면 영아정책국과 유아교육정책국으로 각기 고유 영역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하기 때문임. 따라서 영아정책국, 유아교육정책국으로 

분리하여 신설해야함.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보통합을 진행하기 바람.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는 별도의 과로 각각 개설하고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제대로 배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는 별도의 과로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의 입법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주십시오.
2.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 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이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은 ‘교육’과 ‘보육’의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여 각기 적합한 전략이 수립되어야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조직개편 시 유아교육 전문인력 미확보 - 현재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에는 유아교육 전문인력이 단 1명 밖에 없는데 반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보육 전문인력은 교육부 전체 모든 부서에 배치됨
 나. 행정편의만을 위한 물리적 통합 강행 -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교육·보육·돌봄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려 함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0~2세 아이들은 보육전문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3~5세 유아기는 일정한 교과과정ㆍ교육설비 등을 갖춘 학교와 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나. 영유아정책국-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를 따로 개설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이 확보되기를 요구합니다. 
다.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신설부서 당 1명 이상 유아 전문직 필수배치)

 4.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이 상향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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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정책과에 특수교육대상영유아와 기관이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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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월 10일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