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제발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 때려잡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전시 행정 좀 그만해주시지요.

교육이 부족해서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는 신규 또는 취소후 면허취득할 때와 재교부할 때 지금 시행되는 교육시간을 몇배로 늘리면 음주사고 없어지나요?

공무원이 사고치면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당 직종의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일 때려치고 교육받으라고 해보셨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된 자격을 따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구요?  

그러면 모든 공인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직종에서 사고 생기면 이것처럼 해당 업종 교육시간을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해본적은 있으신지요?

몇몇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고 전체를 떼려잡겠다는 과거 어느 시절을 떠울리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가 기관에서까지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구신지 다른 분이 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교육시간을 아주 잘 정리해주셨는데 뭔가 좀 부족

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의견을 덛붙여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각 주별로 공인중개사 자격획득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한국보다 

보수도 높고 지위도 좀 더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있나요?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관계의 일부만 이야기하면서 함깨 비교해야할 여러가지 사항들은 뒤로 빼고 엄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중개사에게 온갖 책임은 다 뒤집어 씌우면서 중개보수는 찔끔 인정하고 그나마 협의해서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나라인데 그런 여러 항목들을 함께 비교해주면서 호응을 바래야하지 않을까요?

찬성하려면 제대로 비교하면서 찬성합시다.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반대 합니다.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으킨 범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입니다.  일부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는 것은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발생한 과실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이 연수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연수프로그램에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시간을 확대하면  될 것입니다.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교육시간의 확대로 전세사기가 막아 진다는 이런 구태의연한 입법을 한다고요 ? 
당신들 눈에는 공인중개사들이 호구로 보입니까 ?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법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는 엄연한 직업의 하나 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대한느 정부부처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 머리속 생각부터 변화가 없으면 부작용이 더 심할듯 합니다 ..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중요한 포인트들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게 목적이 아닐까요~?

교육받으러 가면 쓸데없는 이야기나, 홍보 등의 이유로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던데,

쓸데없는, 궂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다 걸러주시고,

바쁜 중개사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루를 모두 할애하면서 교육받고 있는데, 더 늘린다면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주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몇 군데만 들러 의견을 들어보아도 이 개정령의 시대착오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그 방법까지도 다시 논의 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시간이 아니라 효울성입니다 

분명히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의견 청취 없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교육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나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롯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사기행각을 펼친 임대인을 뒤로두고 만만한 자격증소지자인 공인중개사에게 가혹한 
입법이 자꾸 나오는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겠다는것으로밖에 해석할수 없습니다.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안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실무교육시간 확대에 찬성합니다.

미국 뉴욕 주의 부동산 중개면허법[Real Estate License Law (January 2024)] §441. 1. (b)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real estate broker) 면허 신청자는 승인된 부동산 과정을 최소 152시간[소속공인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s  §176.3) 80시간 + 개업공인중개사( §176.4) 78시간에서 각각 최종시험 시간(3+3)을 제외] 동안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면허를 받기위한 사전법정 교육시간은 소속공인중개사(salesperson)는 총 135시간, 개업공인중개사(broker)는 총 360시간(소속공인중개사 교육시간 포함)입니다.

출처: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얻는 방법 -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rofessionals/120915/real-estate-licenses-you-would-need-california.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