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 종식은 찬성하지만 개식용종식을 조속히 진행하기위해서 전폐업차등지원을 넣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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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개식용 종사자들이 빠른시일내 전폐업 하도록 하기위해서, 법안에 전폐업 시기에 따른 차등지원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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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번 입법 예고에 포함되어있던 '폐업 시기 차등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왜 삭제가 되어 재입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그 안엔 합법적으로 마음껏 하던 대로 하라 허용된 기간이 아닌 폐업 유도 등 정리 절차를 통해 27년 2월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서 정부에서 부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 후 재입법을 한 것은 마치 정부가 3년간 전 폐업을 유도하는 시늉만 하려는 의도는 아닐지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 전 폐업 시기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며 아울러 종식 후 남아있을 아이들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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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등록합니다. 전 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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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필히 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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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 반드시 실행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음지의 동물들은 차마 눈뜨고 볼수없이 잔인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 반드시 실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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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을 꼭 실행하십시오
아니 왜 안하는데??
진짜 말이 동물복지고 개식용종식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한게 뭐가있는지 
청년이지만 이민고려할 정도니까
쪽팔리고 미개함 그 자체 각성하시고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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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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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과 폐업에 대한 차등 지원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종식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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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유예기간동안 효율적인 폐업유도를 위해 폐업시기에 따른 차등적 지원은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일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나겠지 하는 무책임하고 비인도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3년후 남아있을 개체의 향방에 관한 대안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유예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식용종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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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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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이 얼른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3년이란 유예기간은 너무 길어요 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이 왜이리 긴가요? 공무원 경찰이 협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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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꼭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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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을 꼭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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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원이 빠진 개식용종식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개식용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태 수십년간 빼돌린 세금과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죄를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차등지원까지 삭제하다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을 추진하되 차등지원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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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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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행정적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농장, 도살장들 동물단체에서 찾고 없애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이 지식도 없고 협조도 안하고 오히려 범법자들 편에 서면 어떡합니까..
법 지키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조속한 처리와 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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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내용보다 많이 아쉽지만 시행령이 통과되어 빠른 개식용 종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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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업 차등 지원 내용도 없고, 남아있는 개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네요.
지난번 내용보다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통과되어 빠른 개식용 종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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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은 절데적으로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