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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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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7. 18. 22:4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 종식은 찬성하지만 개식용종식을 조속히 진행하기위해서 전폐업차등지원을 넣어야합니다~!!
  • 송 O O | 2024. 7. 18. 20:3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개식용 종사자들이 빠른시일내 전폐업 하도록 하기위해서, 법안에 전폐업 시기에 따른 차등지원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십시요.
  • 안 O O | 2024. 7. 18. 14:27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 식용 종식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번 입법 예고에 포함되어있던 '폐업 시기 차등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왜 삭제가 되어 재입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그 안엔 합법적으로 마음껏 하던 대로 하라 허용된 기간이 아닌 폐업 유도 등 정리 절차를 통해 27년 2월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서 정부에서 부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 후 재입법을 한 것은 마치 정부가 3년간 전 폐업을 유도하는 시늉만 하려는 의도는 아닐지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 전 폐업 시기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며 아울러 종식 후 남아있을 아이들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7. 18. 14:24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 등록합니다. 전 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실시하세요. 
  • 고 O O | 2024. 7. 18. 14:2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필히 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7. 18. 14:08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 반드시 실행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음지의 동물들은 차마 눈뜨고 볼수없이 잔인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 반드시 실행 하세요.
  • 박 O O | 2024. 7. 18. 14:04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을 꼭 실행하십시오
    아니 왜 안하는데??
    진짜 말이 동물복지고 개식용종식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한게 뭐가있는지 
    청년이지만 이민고려할 정도니까
    쪽팔리고 미개함 그 자체 각성하시고요 알겠어요?
  • ♡ O O | 2024. 7. 18. 11:5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18. 11:34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업과 폐업에 대한 차등 지원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종식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7. 18. 05:16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3년의 유예기간동안 효율적인 폐업유도를 위해 폐업시기에 따른 차등적 지원은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일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나겠지 하는 무책임하고 비인도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3년후 남아있을 개체의 향방에 관한 대안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유예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식용종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4. 7. 18. 01:1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4. 7. 17. 22:25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종식이 얼른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3년이란 유예기간은 너무 길어요 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이 왜이리 긴가요? 공무원 경찰이 협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4. 7. 17. 22:2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꼭 실행하라
  • . O O | 2024. 7. 17. 22:2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에대한 차등지원을 꼭실행하라
  • 최 O O | 2024. 7. 17. 22:06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차등지원이 빠진 개식용종식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개식용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태 수십년간 빼돌린 세금과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죄를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차등지원까지 삭제하다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을 추진하되 차등지원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 안 O O | 2024. 7. 17. 22:0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 종식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지지합니다
  • 성 O O | 2024. 7. 17. 20:38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 및 행정적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농장, 도살장들 동물단체에서 찾고 없애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이 지식도 없고 협조도 안하고 오히려 범법자들 편에 서면 어떡합니까..
    법 지키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조속한 처리와 교육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7. 17. 19:2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번 내용보다 많이 아쉽지만 시행령이 통과되어 빠른 개식용 종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7. 17. 19:19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폐업 차등 지원 내용도 없고, 남아있는 개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네요.
    지난번 내용보다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통과되어 빠른 개식용 종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7. 17. 19:17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식용은 절데적으로 없어져야할 악습입니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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