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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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8. 30. 00:01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단체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올립니다
  • 조 O O | 2024. 7. 23. 23:32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졸속법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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