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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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8. 5. 13:03 제출 
    가.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30조)...
    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항공법>은 폐지되었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1. 자. 에는 아직도 <항공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1. 자. 에서 <항공법> 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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