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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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9. 9. 17:50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유 O O | 2024. 9. 9. 17:50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50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동의합니다.
    정보공개법 폐지
  • 유 O O | 2024. 9. 9. 17:50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 이 O O | 2024. 9. 9. 17:50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동의합니다.
    정보공개법 폐지 
  • 유 O O | 2024. 9. 9. 17: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되므로 본 예고안은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공개법률 폐지가 답이다.
  • 이 O O | 2024. 9. 9. 17:48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 이 O O | 2024. 9. 9. 17:48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이 O O | 2024. 9. 9. 17:48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 이 O O | 2024. 9. 9. 17:48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해야함.
  • 이 O O | 2024. 9. 9.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정 O O | 2024. 9. 9. 17:43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요구로 행정력 소모
  • 정 O O | 2024. 9. 9. 17:43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건의사항 없음
  • 정 O O | 2024. 9. 9. 17:43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청구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 청구 등에 대해 통지를 생략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기대
  • 정 O O | 2024. 9. 9. 17:43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해당사항 없음
  • 정 O O | 2024. 9. 9.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김 O O | 2024. 9. 9. 17:41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김 O O | 2024. 9. 9. 17:41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 김 O O | 2024. 9. 9. 17:41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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