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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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4. 9. 9. 17:38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 곽 O O | 2024. 9. 9. 17:38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 윤 O O | 2024. 9. 9. 17:38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매우 필요
  • 윤 O O | 2024. 9. 9. 17: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에 무언가의 이익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나 구성될 수 있다.(예시 사전입주주민회, 동위원, 상인협위회 등)
    이러한 집단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을 극한까지 몰아넣어 이득을 취하려한다.
    
    이는 행정이 아닌 정당한 공격의 창구를 열어준 것이다.
    검토 후 타당을 따지는게 아닌 급급한 처리에 따른 과부화를 초래한다.
  • 곽 O O | 2024. 9. 9. 17: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한 O O | 2024. 9. 9. 17:37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4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9. 17:34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4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9. 17:34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4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9. 17:34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4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9. 17:34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9. 17: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2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2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2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9. 17:32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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