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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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매우 필요
전체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에 무언가의 이익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나 구성될 수 있다.(예시 사전입주주민회, 동위원, 상인협위회 등) 이러한 집단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을 극한까지 몰아넣어 이득을 취하려한다. 이는 행정이 아닌 정당한 공격의 창구를 열어준 것이다. 검토 후 타당을 따지는게 아닌 급급한 처리에 따른 과부화를 초래한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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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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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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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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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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