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정보공개 취지에서 벗어난 악의적,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하여 법률개정에 찬성함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비슷한용어 사용으로 지속적 청구 방지 필요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처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처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처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처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처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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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그 취지를 전면으로 위반한 개정안입니다. 정보공개법은 행정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투명 사회를 위한 주민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보공개포털 개편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건 위헌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문서를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모호한 사유로도 종결처리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항목은 너무나 불명확하며, 행정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데에 쓰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기관장에게 해당 결정이 구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게 해당 개정안이 철회되기를 요구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을 생략한다면, 주민이 청구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생깁니다. 단순 반복 청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종결 사실은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라 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관이 가진 정보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더 바람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헌법상 권리인 청구권이 보장되고 행정민주주의 발전과 투명 사회 이룩을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제약할 가능성이 다분한 위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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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목적 취지 등 사유 기입
-비슷한 용어 사용 등으로 중복 청구 방지 
-개인 논문 등 사용 목적 제외 필요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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