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지금도 도서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 여기다 급까지 낮추겠다니요? 국민이 받는 서비스 질도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해요.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귝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현재도 세계 최저 수준인 도서관의 위상과 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히 보이는대 이런 정책을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일도 안하면서 그나마 있는 일조차 하기 싫어 위원회를 축소하는 건가요? 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힘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 여당이 된 시기에 한국도서관 정책은 계속 10년씩 후퇴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구체젹인 도서괸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유지시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 전환을 반대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리는 과정을 통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가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시설이 구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며 서비스 등 앞으로 추진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평생교육과 학습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사회에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기에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격하된다면, 한정된 자원과 결정의 수 많은 우선 순위에 밀려 제자리 걸음, 아니 후진하게 될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입법의견에 최선을 다해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어느나라에서든 국가적 지식의 산실이며 
기록의 역사관입니다.
그 사실을 높이 사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된지 얼마 되지 못했는데
문체부로 다시 전환되는 것은 결국 지식산업과 앞으로
첨단 산업에 있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전환을 반대합ㄴ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지금처럼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해외의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사서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는 등 유럽의 도서관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도서관이 공부를 하는 공간, 딱딱하게 책만 보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힌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의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음악도서관, 그림도서관 등 각 도서관들이 컨셉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음악 도서관에서 악보들 대여하여 즐겁게 중앙에 마련된 전자피아노에 이어폰을 꽂고 연주에 심취하여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것 뿐이 아닌, 더 다양한 문화(음악, 그림 등)를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남아 국가의 과제로 개발하여 해외의 선례를 본받아 노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적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시험공부를 위해 방문하는 도서관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도 방문하여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여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국민들의 정신적은 부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단지 한 부처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기관이 이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인 도서관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재고바랍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기존의 대통령직속으로 하지 않고,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07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발족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과 도서관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이 국민의 교육, 문화, 정보의 중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국민들이  평생 누리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관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국내 도서관도 우리나라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왔지만, 아직 전국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는 못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문화/정보 인프라인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키면, 입법취지처럼 효율화 되기는커녕, 국가 전체의 교육, 문화, 정보의 기본 인프라가 후진국 수준으로 격하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그 총체적 성격상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발전시켜야 할 평생교육, 문화창달, 정보접근의 광장입니다. 그 혜택은 국민의 일상에 항구적으로 미칩니다. 명칭 자체도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명한 것은 그러한 본질적 역할과 사명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꼭 지켜주시고,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위상으로 모든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 정립과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을 경주해야할 일입니다. 국가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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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정립된 위원회이며,
우리나라 도서관을 국민 전체가 선진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장관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교육/정보 주요 인프라를 격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는 도서관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있습니다. 도서관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도서관문화 발전 및 민주주의의 발달을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교육, 민주주의의 발달을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격하시킨다는 개정 취지는 그 근거가 희박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도서관 사정과 문화, 교육, 민주주의에 미치는 도서관의 영향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는 교육,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직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정립된 위원회이며, 우리나라 도서관을 국민 전체가 선진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자료의 다양화, 정보요구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여러 시도를 통해 발전하고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적 수준이 크게 상승하여 누구나 쉽게 검색 몇 번으로 쉽게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금이지만, 그만큼 정보의 질적 수준, 즉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평균적인 문해력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폭넓은 자료를 질적으로 선별하여 각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리라 사료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도서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도서관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국가도서관위원회 또한 그 중요성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장관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교육/정보 주요 인프라를 격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지금처럼 대통령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인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전 부처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국,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도서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에 걸친 종합계획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평가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제3차 계획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해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서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질 문맹률, 계층별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의 인문정신을 진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와 견주어 손색없는 K 라이브러리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년간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리터러시 문제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또한 백세시대 평생학습의 강화, 사회적 고립과 인구소멸, 공동체 붕괴,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문화 향유 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의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