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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7 | bellechoi1014@korea.kr | 조회수 : 24,49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9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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