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