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8. 3. 08:35 제출 
      가.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17조제6항)
  ...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교사 수 만으로도 앞으로 넘쳐나는데 당장의 교사수가 한자리 수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자리는. 기간제로 대체하는 보다 유연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