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라는 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력의 범위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경력도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되어 3급에 주인력이나 1,2급 대상물의 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를 따고 초급점검자든 소방점검업에 등록된
보조기술인력도 가능한건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점검자격이 있으므로
이것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전 소방시설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검업체에 보조인력으로
종사한자는 점검일을 계속 해왔으며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상반기 하반기
점검관련업무(지적사항 검토,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보고서제출 등)에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소방서에 할 내용을 관계인등이 하도록 개정하여
온갖 짜증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을 하고도 다 아는 내용을
다시 1년동안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초보 소방시설관리사 취급은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전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일을 계속 해 왔는데 정작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다시 쌓으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한 경력자를 소급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취득전 공동주택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관련업무나
관리업무등의 경력이 5년이 있다면 바로 보가 아니고 주택관리사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개정되는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3.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점검회사로 국한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채용할 때 회사로서는 보조인력으로 소방설비
기사 점검자 자격을 뽑지 관리사를 뽑아 급여를 더 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취업자 역시 기사급의 급여를 받지 않을것이므로 경력단절이 올 상황이 오게되고
차후에 소방시설관리사 수급차질로 점검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에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소방점검과 관련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보조 기술인력, 공사업법상 점검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점검외에도 감리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인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사인 보조인력, 소방공사업법상의
소방기술자등 여러분야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리사 경력이라는 규정이 점검에 국한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취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하는것이며 소방청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같이 취득하였지만 소방기술사 감리현장에서 소방성능조사표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또한 점검자격이 있으므로 여러분야에서도 점검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관리업인 점검에서만
이런 규정을 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4에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의경력이 있다면 취득전 소방과 관련된 경력 또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다시 시작을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것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종속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권한도 없는 일을 하는
시다바리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소방시설관리사 업무를 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경력자까지도 무시를 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악법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