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320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별표에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536호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iamji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