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의 자격부여와 수련완화는 체계적이고 일반 국민이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급을 위한 일시적이고 땜질식 정부 대응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결국엔 지금 같은 의료대란에 전문의 자격 기준을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국민건강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기이한 법안들 자꾸 만들지 말고, 조속히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법안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하여 현 사태를 안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함량 미달의 전문의는 무늬만 전문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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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양성이 장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아니라 의료대란이 아닌것처럼 단순 전문의 숫자만 늘리겠다는 법. 전문의 시험 공고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는데 그럼 규홍이가 마음대로 전문의자격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도 없이 어떻게든 전문의 자격증을 주려고 할텐데 사직 후 수련을 안받은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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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의료개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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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자격시험 세부를 장관이 결정하는건 행정독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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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란 특정 진료과에서 충분한 수련을 거쳐 해당 분과의 최소한의 적절한 지식과 술기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현 입법내용 예고를 보면 그 최소한의 기준마저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리 전문의의 수급이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낮추는 형태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히나 전문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의료의 특성상 의료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하러가서 시간을 때우고 전문의자격만 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절한 수련을 받지 못했다 하여도 자격증만 받으면 몰랐던 지식이, 못했던 술기가 마법처럼 갑자기 가능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법개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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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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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의학지식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발달 등에 따라서 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수련내용 및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의 수많은 고민과 학술연구를 통해서 천천히 이뤄져야할 일입니다.
전문의라는건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대화 및 분업화된 의학에서 내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의학지식 및 치료가 필요할 때, 의뢰 상대방의 '전문의 자격' 그 하나만 믿고서도 협진/전과/전원이 가능해야합니다. 
단순히 '의료인력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문의 자격기준이 널뛰기를 한다면, 같은 동료의사끼리도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지면 국민들조차도 전문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불신을 악화된다면, 단순히 수적으로 안정화된 전문의 수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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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의 자격은 그 수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자격이 있는자에게 주어져야합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준다고해서 전문의로서의 진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주말사이에 입법예고를 하는 이런 졸속 행정처리는 매우 잘못되었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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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는  법안이다.
무슨 전문의를 붕어빵찍듯이 '너 전문의 '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실효성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첫 단추 부터 다시 끼우세요.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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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의 위기는 전문의 수급 때문이 아닌 악성 법안들 때문입니다. 현재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미배출이 왜 벌어졌는지 파악하고,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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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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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가 발생 했어도  돌파리 의사만 배출 되니까 반대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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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개혁에 필수인 전공의, 전문의 양성을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하면 의료질저하는 필연 따라올 결과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의 의평원이나 전문의 전공의 수련 체계를 뒤흔들어서 발생할 또 다른 문제는 또 누가 책임을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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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은 정당하게 받아서 전문의 자격증 받아야 합니다.
순살 아파트 순살의대 이어서 순살 전문의 나오겠네요 
국민 목슴이 우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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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 자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는 것으로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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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면 해외의사 수입라면 되고
그래도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로 환자 실어 나른다면서요?
박민수 차관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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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런 법은 꼼수일 뿐이고 국민건강증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전공의, 전문의의 부족 때문인가요? 말도 안되는 정책(필수의료패키지, 의대증원)을 개진하면서 여태까지 곪아있던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이 나라에 의사로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유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떠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중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수련을 받지 않고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건위기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의사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돌려막기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말도 안되는 정책개진을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